"사회공헌 활동 위축 우려…지주사 정책 방향성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공익재단 운영과 지주회사 수익구조 등의 실태조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경제계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협조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간담회가 아니라 일방적 훈시였다”는 불만이 나왔다.

먼저 공익재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제계 관계자는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은 잘못이 나올 때까지 파헤치겠다는 의미”라며 “공익재단을 사회 공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범죄의 소굴’로 인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기업으로선 공익재단 설립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해 자신의 주식 99%를 기부했다. 기부 규모는 당시 기준 52조원에 달했다. 미국에선 비영리법인 또는 LLC 같은 조직에 주식 전부를 기부하더라도 세금을 면제받거나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경우 기부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5%를 넘길 수 없다. 초과부분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고세율이 65%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유도해오던 일인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면 정책 간 혼선이 생긴다”며 “지주사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는 등 정부 정책에 맞추고 협조한 쪽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형식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50분의 시간 동안 25분은 ‘공개 비판’, 나머지 25분은 ‘훈계’로 끝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어려운 점을 들으며 서로 소통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기보다 공개적으로 야단치고, 문 닫고 다시 혼내는 양상이었다”며 “공공기관의 수장보다는 호통치는 시민단체 활동가, 강의실에 군림하는 대학 교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 “그룹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며 “전반적인 글로벌 기준에 맞게, 또 한국 상황에 맞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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