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불법파견' 논란 확산

"을의 눈물 닦아준다며 또 다른 을 사업 접게 해"
SPC본사도 초비상…내부적으로 행정소송 검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후폭풍 일파만파…제빵사 잃게 되는 협력사 8곳 문 닫을 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빵사 고용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지은 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등 5378명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하면서 협력업체들에 불똥이 튀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직고용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사를 보내는 협력도급업체(인력파견업체)는 11곳이다. 이 가운데 8곳은 소속 인력 전원이 파리바게뜨 제빵사다. 나머지 3곳은 소속 인력의 30~50%가량이 파리바게뜨에서 일한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소속 제빵사들이 파리바게뜨 직원으로 넘어가면 협력업체 8곳은 인력을 모두 내주고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나머지 협력업체들도 사업 규모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700명의 직원 중 제빵기사 교육을 담당하는 20명과 본사 관리직 10여 명만 남게 될 상황”이라며 “제빵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18년 전 4명의 기능요원으로 시작해 이만큼 회사를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18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해 왔는데 정부가 을의 눈물을 닦아준답시고 또 다른 을의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는 “사내에 인사관리와 직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관리 인원이 50명에 달하는데 고용부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상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관리했다’며 불법 파견이라고 단정지었다”고 항변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지난 21일 고용부를 찾아 면담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도 초비상이다. 제빵사 등 5000여 명을 직고용하자니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판이다. SPC그룹이 제빵사를 직고용할 경우 연간 관리비를 제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이 650억~7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업계 추산이다. 파리바게뜨 부문 연간 영업이익(지난해 66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직고용을 거부하면 과태료 530억원가량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또 불법 파견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6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파리바게뜨 본사로선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결국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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