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전방위 규제

IFRS 도입도 부담인데
여당, 보험사 보유주식 가치 시세로 평가까지 추진
삼성그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삼성의 지배구조를 옥죄는 시도가 부쩍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취득 원가가 아니라 공정가치(시세)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금융당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 이하로만 자회사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보험업 규정을 어기게 돼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 지난 2분기 기준 총자산의 3%는 8조3000억원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13%의 시가만 따져도 26조원이 넘는다.

삼성생명은 2021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해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IFRS17에 대비한 새로운 보험 감독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주식 및 지분 투자에 대해 35~49%의 준비금(요구자본)을 쌓는 기준을 보험사들에 제시했다. 12%의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현 기준보다 주식 투자 손실에 대비한 적립 자본이 최대 네 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제도 시행 이후 9조원에 가까운 준비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앞서 삼성그룹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으로 지난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이 방안을 거절했다. 앞으로 삼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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