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최근 4년간 보험사기 피해액 2조5000억"

적발인원 30만명 훌쩍 넘겨…"특별법 제정 무색"

최근 4년간 국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조5천억 원에 육박하고,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3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누적액은 총 2조4천9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금융당국이나 보험회사에 적발된 인원은 총 32만7천9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피해액 가운데 손해보험 사기가 2조1천446억 원(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명보험 사기는 3천474억 원(14%)이었다.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손배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1조2천134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년간 적발 인원만도 22만7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보험 다음으로는 상해·질병 관련 보험(8천416억 원), 화재보험(344억 원)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은 보장성보험(3천412억 원), 연금보험(59억 원), 교육보험(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별 피해규모를 보면, 손해보험 사기는 삼성화재(5천706억 원)·현대해상(4천780억 원)·동부화재(4천257억 원) 순이었고, 생명보험 사기는 삼성생명(885억 원)·한화생명(674억 원)·교보생명(556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작년에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절차를 명문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현재 보험사기 금액과 건수를 보면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전담조직(SIU)을 확충해 혐의자에 대한 자체 적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예방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의 정책추진 노력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