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들여다보니…
'탈원전' 맞춰 원자력 깎고 개성공단 예산은 대폭 늘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자력 관련 사업은 ‘탈(脫)원전’ 기조에 밀려 대부분 올해보다 예산 편성액이 줄었다. 반면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예산은 크게 늘었다.

원자력 사업 예산은 44개 사업 중 25개(57%)가 올해보다 감액됐다. 원자력핵심기술개발은 올해보다 64억원(-9.5%) 줄어든 621억원이 책정됐다.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은 61억원(-42.1%),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은 30억원(-79.4%)이 깎이는 등 주요 원자력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대체로 감소했다.

대신 원자력 안전기반 조성(42억원, 27.6%), 원자력 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16억원, 신규) 등 일부 원자력 안전 관련 예산은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남북경협사업 예산은 대체로 크게 늘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161억원, 입주 기업 운영대출에 150억원이 기존 경제교류협력지원에서 간판을 바꿔 편성됐다. 남북경협기반 조성자금도 올해 1389억원에서 내년 2479억원으로 1090억원(78.5%)이나 증가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가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반영됐던 100억원이 전부 삭감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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