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특정 직종 가입실적 6개월마다 점검
가입 거절 관행에 '제동'
금융당국이 앞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경찰, 소방관, 군인 등 고위험 직종의 보험 가입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이들 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감리1팀장은 30일 보험연구원, 민병두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들 직종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건 어려웠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보험 가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업무상 다칠 우려가 큰 만큼 보험금을 내줘야 할 가능성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은 소방관, 경찰, 군인,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 등을 위험 직군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더 받거나 보장금액을 제한했다. 스턴트맨, 곡예사, 카레이서 등 고위험 직군의 보험 가입도 제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의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경찰, 소방관 등 위험직군의 보험 가입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이들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려면 보험사고 발생 통계와 관련 학술자료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을 통해 전체 보험사의 직업별 사고 통계를 산출해 위험 직종의 보험료를 책정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가 소방공무원들이 내야 할 보험료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소방관에 대해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 운영한 뒤 제도가 정착되면 이를 경찰관, 군인,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 직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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