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통상임금 판결 앞서 '인건비 상승 우려' 목소리
암참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목요일(31일) 한국 사회·산업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통상임금에 대한 중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며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국내 경제 경쟁력 및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에 직결된 노동 정책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경우도 있다"고 운을 뗐다.
암참은 이어 '주한 외국 기업의 절반 가량이 과도한 노동 규제 시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와 주한 외국 기업의 투자 경영 환경 만족도가 2013년 47.5%에서 2015년 25.4%로 떨어졌다는 코트라(KOTRA) 조사를 인용했다.
암참은 이를 근거로 "인건비 상승은 주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지속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암참은 "일자리와 근로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번영을 도모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암참 역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근로자의 고용의 질 향상과 기업의 국내 투자 및 경영 활동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참은 "통상임금 관련 정책 역시 근로자·노동시장의 번영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제거 및 기업 경쟁력 유지가 모두 고려된 균형 잡힌 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정부, 기업, 노동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국내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기업활동 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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