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조 '슈퍼 예산안'

"혁신 성장에 재정 투입은 독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더 중요"
김동연 "복지도 투자 … 재정건전성 관리 가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18년 예산안이 복지 퍼주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수요 측면 경쟁력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 브리핑에서 “경제는 성장하는데 소득 하위 1분위(20%)의 소득은 최근 1년 반 동안 오히려 줄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 투자로서의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시스템이 성숙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건전성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역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2021년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4%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 정도는 국제적으로나 과거 추세를 봐도 아주 건전한 재정 운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세수 호조 덕분이다. 그는 “올해 세수 초과분이 15조원 정도”라며 “국정과제 이행 재원에서 5년간 세수 초과분을 60조원 정도로 잡았는데 올해를 보면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으로 가계소득을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정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교육·의료·주거·통신비 지원 확대 등으로 강제성 지출을 줄여 실질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비해 혁신 성장에 들이는 노력이 거의 없다는 지적에는 “삶의 질 개선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며 “혁신 성장은 돈보다는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혁신 성장을 위해 재정으로 지원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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