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조 '슈퍼 예산안'

복지예산 사상 최대
아동수당 신설에 1.1조, 공무원 일자리엔 2조 배정

국방분야 43조…9년내 최대
북핵대응 '3축 체제' 조기 구축
병사 월급 인상에 1.3조 쓰여

성장동력 확충엔 소홀
SOC 20% '싹둑' 17.4조
R&D 투자 고작 0.9% 늘려
429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확대 등 공약을 이행하는 데 주력했다.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확대,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 국정과제 예산(18조7000억원)을 모조리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 직접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당초 계획에 없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7조5000억원)까지 더 얹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연구개발(R&D)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대폭 줄이거나 늘리지 않았다. 고정적 복지지출 급증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미래 투자’를 줄인 것이다.
복지 지출에 예산 3분의 1 넘는 146조… 미래 투자는 대폭 '가위질'

복지지출 증가율 12.9% 사상 최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올해보다 12.9%(16조7000억원) 늘어난 146조2000억원(총지출 대비 34.1%)이 배정됐다. 증가율과 증가 폭 모두 사상 최대로, 총지출의 3분의 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고령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에 문 대통령 공약 이행 예산이 대거 더해진 결과다.

복지 지출에 예산 3분의 1 넘는 146조… 미래 투자는 대폭 '가위질'

복지 분야는 아동수당 신설(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1조7000억원), 기초생활보장 확대(+7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분야도 공무원 1만5000명 증원 등을 위해 12.4%(2조1000억원) 늘렸다. 최저임금 인상 직접 지원에 3조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4000억원도 추가 배정했다.

교육 분야 예산이 복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늘어난다. 올해보다 11.7%(6조7000억원) 증가한 64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4%(6조6000억원) 느는 데다 누리과정까지 전액(2조1000억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 예산도 큰 몫을 차지한다. 장병 봉급 인상과 킬체인 등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을 위해 올해보다 6.9%(2조8000억원) 늘린 4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증액분의 절반 가까이(1조3000억원)는 장병 봉급 인상 등 복지 분야에 쓰인다. 국방비 증가율은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예산 편중 갈수록 심화

기존에도 절대 규모가 작았던 미래 투자형 예산은 더 줄었다. SOC 예산은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내년 17조7000억원으로 1년 만에 20%(4조4000억원)를 깎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국정과제 이행에 9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기존 사업예산을 1조원 감액해 전체 예산은 1000억원(0.7%) 줄어든 15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R&D 예산만 올해 19조4600억원에서 내년 19조6300억원으로 0.9%(1700억원) 늘렸을 뿐이다.

예산 편중은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중기(2017~2021년) 재정계획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34.1%에서 2021년 37.6%로 상승하는 반면 SOC 예산 비중은 같은 기간 4.1%에서 3.2%로, R&D는 4.6%에서 4.0%로 각각 감소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3.7%에서 3.0%로 줄어든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 예산은 한번 늘리면 좀처럼 줄이기 힘들다”며 “성장 동력을 키우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나중에는 복지에 쓸 돈조차 마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5.8%

정부가 목표로 세운 2017~2021년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4% 후반의 경상성장률 추정치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400조5000억원에서 2021년 500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예산 400조원 시대’가 열린 지 4년 만에 ‘500조원 시대’가 시작되는 셈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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