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조 '슈퍼 예산안'
국방·안전

스토킹 피해자 집에 CCTV
민간 총기 위치 실시간 추적
병장 월급 40만원으로… 장병 보디워시에 48억

정부가 내년 병사들의 월급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급품으로 보디워시를 지급하는 등 장병 복지를 대폭 확대한다. 신변보호 대상자 주거지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지원하는 등 생활 안전 관련 사업도 늘린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병장 계급 기준으로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40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봉급을 내년에 최저임금의 30%로 올리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인상한다는 국정과제에 따른 조치다.

병사들의 급식 개선을 위해 기본급식비도 하루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 인상한다. 신세대 병사들의 선호를 반영해 개인용품으로 기존 비누, 샴푸와 함께 보디워시를 신규로 보급한다. 경계병 1인당 3개씩 지급하던 미세먼지 마스크는 전 병사에게 1인당 14개씩 지급한다.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부사관을 중심으로 간부 3373명을 증원하고 군무원도 첨단무기 정비 인력 150명, 의무병 대체 전문인력 340명 등을 늘린다.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등을 당하는 피해자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해자를 감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총기 및 총기 소지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다양한 정보를 융합해 실종 아동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합인지기술도 도입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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