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조 '슈퍼 예산안'
생활 밀착 사업

공립 어린이집 450곳 신설…여성전용 임대주택
농어촌 '100원 택시' 도입…1호선 '급행' 확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주요 관광지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새로 들어서고,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2018년 예산안’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립 어린이집 450곳 확충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립 어린이집이 대폭 확충된다. 어린이집이 없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450곳이 새로 지어진다.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생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시간당 수당은 650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린다.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 간 품앗이 형태로 해결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는 47곳에 추가로 생긴다.

저소득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주택 정비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 이율 2%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준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던 단열재와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지원 단가는 가구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된다.
버스·주요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 중소기업 직원엔 10만원 휴가비

◆여권 유효기간 만료 문자로 예고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체크바캉스는 기업과 직원이 휴가비를 공동 적립해 사용하는 제도로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됐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직원이 20만원, 회사가 10만원의 휴가비를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한다.

지하철뿐 아니라 시내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2021년까지 전국 2만4000대에 이르는 시내버스 모두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관광지 585곳에도 공공 와이파이망이 확대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들고 공항에 들어섰다 출국하지 못하는 낭패를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6개월 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예고해 준다.

◆1호선 경부선 급행열차 확대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로 통근하는 경기 지역 시민들의 ‘발’인 수도권 전철 1호선의 경부선 구간 급행열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천안 기준 일반열차 대비 운행시간이 최대 4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과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2009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9~24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업주 등으로부터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직접 사업주와 면담하고 경찰 등을 연결해 주는 ‘청소년 현장도우미’도 처음 도입된다.

■ 19.2조

일자리 분야에 배정된 내년 예산 규모. 올해보다 12.4% 늘어난다.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9% 증가한다.

정부는 예산을 늘려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