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24시간 전력 생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동시간은 8시간가량에 그치고 있다. 무더위에도 전기가 남아도는 데다 이마저도 원자력과 석탄발전보다 발전 비용이 비싸 가동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NG 발전소 가동률은 평균 35.9%에 그쳤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최저치다. LNG 발전소 가동률은 2013년 67.1%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소 가동률(각각 78.1%, 75.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LNG발전이 소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료비가 싼 발전소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발전시장 운영 시스템 때문이다. 전력 수요에 따라 연료비 단가가 가장 낮은 원자력발전이 우선 가동되고 이후 석탄화력발전, 마지막에 LNG발전을 돌린다. 지난 5월 기준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이 킬로와트시(㎾h)당 5.7원으로 가장 싸고 석탄(유연탄)이 49.0원, LNG가 83.2원이다.

발전용 연료에 붙는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발전용 유연탄은 ㎏당 개별소비세 30원만 부과되지만 발전용 LNG는 ㎏당 개별소비세 60원과 수입부과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 등 유연탄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90.8원이 과세된다. LNG는 또 유연탄이 면제받는 관세(수입원가의 3%)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유연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달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전용 유연탄(중열량탄 기준)의 개별소비세를 내년부터 ㎏당 30원에서 36원으로 6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NG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LNG만 부담하고 있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철폐되지 않으면 석탄발전소 가동률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요를 웃도는 전력 공급도 LNG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2011년 9월 대규모 정전사태 후 전력 공급 확대에 나섰다. 2011년 76기가와트(GW)이던 국내 발전소 설비 용량은 올해 113GW로 48.7% 증가했다. 반면 전기 수요는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2% 이상 전기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증가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을 때)도 86.5GW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