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컨트롤타워 맡기보다 코디네이터 역할에 주력해야
[한경-FROM 100] "영업점 없는 카카오뱅크 돌풍 봐라…지역 구분 의미없어"

전문가들은 균형 발전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중장기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한 지역 배분에 초점을 맞추면 지역 간 하향 평준화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간 대립을 넘어서 초광역·광역·기초 등 다차원 공간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게 초연결·초융합·초지능으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다는 의견도 많았다.

채승진 연세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영업 개시 5일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모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산업·기술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영업점 수요가 줄어드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물리적·공간적 제약과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이 확산하면 더 이상 금융회사나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의미가 사라진다. 따라서 이런 변화의 시점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 발전을 추구할 최적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지역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고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시해야 돈과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코디네이터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원빈 산업연구원 산업입지연구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기존 사업 방식을 그대로 따르려는 일종의 경로 의존성이 있는 데다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속성도 있다”며 “균형 발전 정책의 틀을 바꾸려면 리더십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