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기관에 10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10점을 부여했다. 기존 100점 만점에 10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총 110점 중 10점이 일자리 창출에 달린 셈이다.

주요 평가사항은 △일자리 창출 관련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사내벤처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의 일환으로 인력을 확대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우수기관에는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도 개정해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인력을 늘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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