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실 분석
10대 기업 실효 법인세율 19%, 3년새 3.4%P↑…중소기업의 10배

삼성전자 등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최근 3년 새 3.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나 전체 기업 평균 실효세율이 같은 기간 0.3~0.7%포인트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속도가 약 5~10배 빠르다.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제외한 실질 세부담률을 말한다.

26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수입 금액(매출) 상위 1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2016년 신고(2015년 귀속) 소득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외국 납부세액 포함)은 19.0%였다. 이들 10대 기업은 총 35조4737억원의 과세표준에 세금 6조7351억원(총 부담세액)을 냈다.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신고 소득 기준으로 15.6%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4년 신고 때는 17.0%, 2015년 신고 땐 17.7%로 상승한 뒤 지난해 신고 때 다시 한 차례 껑충 뛰어올랐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2014사업연도 이후 본격 시행된 최저한세율 인상과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등 비과세·감면 조치들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상위 기업엔 이미 증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초대기업 대상 명목세율까지 인상하게 되면 대기업 세부담 집중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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