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후 국제신용평가기관 첫 평가의견…올 성장률 2.5%서 상향
높은 경제회복력·적정 정부부채 등 강점…北리스크·가계부채는 부정 요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2.8%로 0.3%포인트 높였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의견을 통해 현행등급인 Aa2,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무디스는 1분기 한국이 예상을 깨고 1.1% 깜짝 성장한 점을 고려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지난달까지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5%로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에서 나온 첫 번째 공식 평가의견이다.

'Aa2'는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사의 'AA' 등급과 같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사상 최고인 'Aa2'로 상향 조정하고서 1년 7개월째 현 등급을 유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현행등급은 높은 수준의 경제 회복력, 재정규율과 적정 수준의 정부 부채, 제도적 강점, 낮은 대외위험성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에 대해 "향후 5년간 2∼3%의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정책수립 및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고 안정적인 재정정책 운영, 견조한 성장 전망에 힘입어 정부재정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관련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있고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 재정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리스크 민감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무디스는 구조개혁 가속화, 비금융공공기관 기능효율화와 부채 감축,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가 수반되면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장기 성장 전망이 악화할 경우, 정부재정이 나빠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 한국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정책 수립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아울러 "6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하면 정부 지출을 늘어나겠지만 정부가 세제 개편 등으로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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