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도 60%↑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배 올린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6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교사의 절반 수준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동등한 액수로 인상해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현행 53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국공립 및 사립 포함)에 대해서도 월 22만원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83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에 비해 현격히 낮은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월급이 2015년 기준으로 평균 336만원(수당 포함)인 데 비해 사립유치원 교사는 207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사립과 국공립 여부에 따라 159만~214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국정기획위는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은 교사들의 자질 강화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보육교사들이 별도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다. 현재 유치원교사 자격은 전문대 이상, 관련 학과를 나와야 취득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가능하다.

처우개선비는 정부 보조금이어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위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으로만 연간 2000억~3000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상분까지 합치면 연간 총 5000억~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정부 재정 상황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최종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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