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배 올린다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현행 53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국공립 및 사립 포함)에 대해서도 월 22만원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83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에 비해 현격히 낮은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월급이 2015년 기준으로 평균 336만원(수당 포함)인 데 비해 사립유치원 교사는 207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사립과 국공립 여부에 따라 159만~214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국정기획위는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은 교사들의 자질 강화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보육교사들이 별도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다. 현재 유치원교사 자격은 전문대 이상, 관련 학과를 나와야 취득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가능하다.
처우개선비는 정부 보조금이어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위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으로만 연간 2000억~3000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상분까지 합치면 연간 총 5000억~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정부 재정 상황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최종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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