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미국 '통상 압박'

미·중, 무역불균형 시정 합의…신용카드 결제망 시장도 열어
중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한다. 또 미국 신용카드 결제망 업체와 신용평가사의 중국 시장 진출도 허용한다.

미국과 중국 상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 관련 10개 분야 기초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100일 계획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우선 국제 식량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광우병 위험을 이유로 2003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다 작년 10월 수입 재개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 중국 정부는 수입 재개를 위한 실무절차를 밟지 않아 미국 농가의 불만이 고조돼왔다.

중국은 또 비자, 마스터카드 등 미국 신용카드 결제망 사업자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신용카드 지급결제망 사업은 국유기업 유니온페이가 독점하고 있다. 중국은 아울러 해외 신용평가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 제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국 내에서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관련법을 개정해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천연가스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중국산 조리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양국이 전례 없는 협력관계를 달성했다”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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