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등 생산안정제 물량 확대해 밥상물가 안정

정부는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나 부모가 체납한 건보료를 연대 책임진 미성년자의 체납 보험료는 결손 처분해주기로 했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 5대 품목의 생산안정제 물량은 평년 생산량 대비 올해 8% 수준까지 확대해 밥상 물가를 안정화하기로 했다.

생산안정제는 계약농가에 평년의 80% 가격을 보장하고 참여 물량의 50%에 대해 수급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제도다.

작년 생산안정제 물량은 평년 생산량 대비 5%였다.

다음은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 가계 생계비 경감
▲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이사철 집중 공급 = 물량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공급.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 2만7천→3만4천호로 확대
▲ 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 전세자금대출 한도 1억2천만원→1억3천만원으로 확대. 월세 대출 한도는 월 30만→40만원으로 상향
▲ 전세보증급반환보증 취급기관 확대 = 현재 6개 위탁은행 등에서만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급반환보증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행복주택 입주자 조기 모집 =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를 상반기 1만호 이상 조기 모집
▲ 청년전세임대 활성화 = 호당 8천만원이던 청년전세임대 지원단가를 거주 인원에 따라 차등화
▲ 대학생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대상 선정 시 대학 인근 주택 우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할 때 주택기금의 융자·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지원. 행복기숙사 저소득층·장애학생 입사 비율 15→30%로 확대
▲ 청년리츠 주택 매입 조기 시행 = 청년리츠의 올해 주택 매입 공고를 10월에서 3월로 앞당김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 소득하위자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 인하.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 마련
▲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 처분 = 소득·재산이 없는 건보료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 부모의 연대책임을 진 미성년자 체납 보험료 결손 처분
▲ 건보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 완화 검토 = 1년 미만의 단기 취업 후 퇴직해도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 완화 검토
▲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기간에 육아 휴직하는 경우 1년간 상환 유예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자체 19→23개로, 청년층 신용 유의자 연체이자 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3→7개로 확대
▲ 사교육비 경감 = 학원비 옥외 미게시·초과징수·과대광고 등 3월 점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 여부 합동 현장점검. 고액원비 유치원에 운영비 지원 배제
▲ 교복비·교과서 등 비용경감 =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 등으로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사업 참여 시·도 교육청 전국으로 확대 유도. 교과서 가격책정 방식 개선방안 하반기 중으로 마련
▲ 유류비용 경감 =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10만→20만원으로 확대. 셀프주유소 전환 인센티브 지원
▲ 출퇴근 등 교통 애로 완화 = 고속철도(KTX, SRT) 조기예약 시 파격적인 할인 혜택.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4개 신설. 고속·시외버스 탑승 안전 위해 영·유아용 카시트 렌탈 서비스 제공. 주차단위구획 크기 5∼10% 확대
▲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적용되는 현상경품 기준 완화 추진
▲ 알뜰폰 활성화 =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 우체국 알뜰폰 모바일 판매 6월 개시
▲ 통신요금 정보 포털 서비스 제공 = 상품별 월 납부액 비교 서비스 2월 말 개시
▲ 농산물 안정적 수급조절 기반 확충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 5대 품목 생산안정제 물량을 평년 대비 8%로 확대. 정부 상시비축 물량 배추 2천600→3천500t, 무 1천→2천t으로 확대
▲ 축산물 수급조절 = 축산패커 산지 전속출하 작년 38%→올해 50%로 확대. 선별 포장, 품질관리, 가격공시, 판매, 가공 등 계란 유통센터 기능 대폭 강화
▲ 수산물 수시방출시스템 도입 = 꽁치, 새우젓을 정부비축 예비품목으로 지정. 소비자가격 급등 시 정부비축물량 방출하는 수시방출시스템 도입
▲ 주택담보대출 연체 최소화 및 차주 권익보호 강화 = 연체 발생 이전에도 차주가 실직·폐업하면 일정 기간 원금 상환유예. 주담대 연체 시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차주와 상담 의무화
▲ 채무자 자활·재기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 설정. 프리워크아웃 상환유예 기간 1→2년으로 확대. 워크아웃 중 실직·폐업한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적용
▲ 서민정책자금 지원기준 조기 완화 = 미소금융 지원기준 신용등급 7→6등급 이하로 확대.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대상 연 소득 3천만원 이하→3천500만원 이하로 확대.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공급 시기를 6월에서 5월로 앞당김
▲ 주요 수수료 인하 = 수능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여객공항이용료·한국사능력시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 할인.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유공자·한부모가족·교통사고 피해가족 할인율 50→80%로 확대. 국립생태원 관람료 청소년·소인에게 1천원 인하
▲ 운영실적 미흡 수수료 폐지 = 국립대 합격증명 수수료, 국제우편 소포 보관료 등 58건 폐지

◇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
▲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완화 = 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간 최장 5→10년으로 확대. 민간은행과 협약을 통해 1천억원 규모 장기보증상품 3월 출시. 보증비율 85→90%로 확대. 성실상환자 보증료 1.0→0.5%로 감면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 =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자동차정비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 농축수산가구 정책자금 금리 한시 인하 = 농식품 원료구매·시설현대화자금 1.0%포인트 인하.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0.3%포인트 인하. 수산물 수출업체 수매·운영자금 1.0%포인트 인하
▲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 대형유통업체의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6월 마련. 우수 이행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가점
▲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 일반 협동조합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해 운영하는 사업체에 디자인 개발, 브랜드 역량 강화, 홍보 등 지원. 올해 5개 내외 육성
▲ 푸드트럭 영업장소 발굴 = 지자체 조례개정으로 기존 상권과 마찰 없이 영업장소 발굴

◇ 중소기업 경영 애로 완화
▲ 금리상승에 따른 애로 완화 = 필요 시 미매각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확대. 중기청 시설자금 대출 기간 올해 말까지 8→10년으로 한시 확대
▲ 환율변동 확대에 따른 애로 완화 =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시 수산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지자체 협업을 통해 보험료 최대 95%, 업체별 3천만원 한도로 지원. 환위험 설명회를 올해 5회 개최. 일대일 맞춤형 환위험 컨설팅 지원 확대
▲ 보호무역주의 피해 지원 = 보호무역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10억원까지, 금리 3.35%로 지원.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대응센터 확대 개편. 중기청 내 보호무역 대응 전담조직 신설. 중소 여행업체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150억원 규모 운영자금 1.5% 금리로 융자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및 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 기술유용의 목적·형태 등 설문 구체화해 기술 관련 불공정행위 적발 강화.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공공구매촉진 방안 6월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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