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쪼개고 합치고…정부 조직개편, 이래도 되나
대선판 정권 줄 세우기 반복
전문성도 정책 일관성도 해쳐
올해도 다르지 않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벌써 각 후보 진영은 내부적으로 정부 조직개편안을 짜고 있다. 이미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조직개편안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기획재정부를 두 부처로 나누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를 해체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의석수 기준 제1당이 내놓은 개편안인 데다 현 정부 조직을 대폭 뜯어고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세종 관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경제부처 한 고위공무원은 “30년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소속 부처가 여섯 번이나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달라지면 일곱 번째”라며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이 안 온다”고 했다. 그는 “매번 조직의 효율성을 개편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오히려 공직사회의 전문성만 떨어뜨리고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생각도 비슷하다. 한 행정학자는 “지금의 정부 조직개편은 공직사회를 줄 세우고 길들이겠다는 차원이 강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관행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줄 세우기식 조직개편’이 아니라 ‘행정부가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에 40년 가까이 몸담고 있는 한 현직 장관은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신상필벌은 확실하게 하되 조직을 크게 흔들지 않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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