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30년 여섯 번 짐 싸…잠 안온다"

대선판 정권 줄 세우기 반복
전문성도 정책 일관성도 해쳐
5년마다 쪼개고 합치고…정부 조직개편, 이래도 되나

중앙부처 공무원의 운명은 5년마다 바뀐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어김없이 단행되는 정부 조직개편 때문이다. 대부분 공무원 조직을 늘리고, 쪼개고, 합치는 식이다. 지난 30년간 반복된 패턴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벌써 각 후보 진영은 내부적으로 정부 조직개편안을 짜고 있다. 이미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조직개편안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기획재정부를 두 부처로 나누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를 해체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의석수 기준 제1당이 내놓은 개편안인 데다 현 정부 조직을 대폭 뜯어고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세종 관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경제부처 한 고위공무원은 “30년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소속 부처가 여섯 번이나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달라지면 일곱 번째”라며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이 안 온다”고 했다. 그는 “매번 조직의 효율성을 개편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오히려 공직사회의 전문성만 떨어뜨리고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생각도 비슷하다. 한 행정학자는 “지금의 정부 조직개편은 공직사회를 줄 세우고 길들이겠다는 차원이 강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관행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줄 세우기식 조직개편’이 아니라 ‘행정부가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에 40년 가까이 몸담고 있는 한 현직 장관은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신상필벌은 확실하게 하되 조직을 크게 흔들지 않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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