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보고서…"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반반"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지연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주요 인선으로 본 미국 신(新)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영향' 보고서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정부는 TPP 비준 절차를 지연해 발효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정부의 이런 행보는 자유무역을 위축시키고 결국 세계교역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TPP 최대 수혜국인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베트남의 대(對) 미국 수출이 위축되고, 나아가 한국의 베트남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NAFTA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공약했던 탈퇴까지는 아니지만, 재협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탈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멕시코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반반으로 봤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가운데 대미(對美) 무역흑자 조건만 충족한다"며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 초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거론하면서 물밑으론 양국 간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했던 대(對) 중국 수입 관세 45% 부과에는 물음표를 던졌다.

특히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관세 부과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통상에 관한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주는 만큼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의 방식으로 5% 범위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불공정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검토와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미·중간 통상 마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