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유일하게 3%대를 고수하던 정부가 결국 2%대 중반(2.6%)으로 전망치를 낮췄다. 이로써 사상 첫 ‘3년 연속 2%대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 연구소에서는 국내외 부정적인 변수를 고려하면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21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에 나서기로 한 것은 ‘2%대 중반’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7 경제정책 방향] 3년 연속 2%대 '저성장 경고등'…민간연구소 "2%도 장담 못한다"
◆외환위기 후 첫 2%대 전망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지난 6월 전망한 3.0%에서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췄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아래로 제시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성장률 2%대가 현실화되면 2015년 이후 3년 연속 2%대에 그친다. 195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5.5%)했다가 이듬해 11.3%를 기록하며 1년 만에 회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도 0.7%로 침체됐다가 2010년 6.5%로 반등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 후반~3% 초반인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국도 일본처럼 저성장 기조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7 경제정책 방향] 3년 연속 2%대 '저성장 경고등'…민간연구소 "2%도 장담 못한다"
◆“2%대 중반도 낙관적”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6%도 낙관적인 전망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내년 전망치를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6%에서 2.3%로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2.1%)과 LG경제연구원(2.2%)의 전망치는 더 낮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둘러싼 정국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져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성장률 2%대 중반 지키기’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이 1958년 이후 처음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에서도 내수 진작 효과로 올해 2%대 중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는 것과 비교하면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소비와 건설 경기 둔화로 2%대 중반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먹는 21조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보강하기로 한 이유다.

◆“구조적 저성장인데…”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단기 부양책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구조개혁 의지가 많이 꺾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경제정책을 구조개혁 중심으로 추진했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기 부양 위주의 경기 진작책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장은 “과거 경기 침체가 글로벌 경기순환에 따른 영향이 컸다면 지금은 구조적인 저성장 측면이 강하다”며 “경기 순환에 따른 저성장이라면 단기 부양책이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동반되지 않고선 실효가 낮다”고 지적했다.

■ 31%

정부는 내년 전체 예산 중 31%를 1분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초 경기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예산 배정 작업도 서두를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