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DP 대비 28.7% 사회복지비용 지출…한국의 두 배 넘어
이 같은 GDP 대비 사회복지비용 비율은 한국의 두 배를 훨씬 넘는 것이다.
23일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EU 회원국의 평균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GDP 대비 28.7%로 지난 2011년의 28.3%보다 0.4% 포인트 증가했다.
사회복지비용은 노인·건강 및 장애·가족과 아동·실업 관련 사회적 비용을 총괄한 것이다.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사회복지비용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34.3%를 차지했다.
이어서 덴마크(33.5%), 핀란드(31.9%), 네덜란드(30.9%), 벨기에(30.3%), 오스트리아·이탈리아(30.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에 라트비아(14.5%), 리투아니아(14.7%), 루마니아(14.8%), 에스토니아(15.1%), 불가리아·슬로바키아(각 18.5%) 등의 사회복지비용은 GDP의 2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해 EU 회원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복지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올해 한국의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GDP 대비 10.4%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따져보면 한국의 사회복지비용은 EU 평균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U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용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은 노인복지로 전체의 45.9%를 차지했으며 건강 및 장애인 복지비용 36.5%, 가족이나 아동 8.5%, 실업 5.1% 등이었다.
특히 노인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65.0%)였고, 폴란드(60.4%), 이탈리아(58.6%), 포르투갈(57.5%) 등이었다.
유로스타트는 또 EU의 사회복지비용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기여가 40%였고, 사회적 기여가 54%로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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