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차질없이 시행…내년 중하반기부터 차등임금 지급"
"AI 살처분 보상금·농민 긴급생계 지원…계란 수급 대안 고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이번 정부를 마무리할 때까지 국가 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이미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그만큼의 세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적자국채 걱정을 많이 했는데, 2016년 적자국채가 당초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고, 내년에도 예산상 40.4%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추경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부총리께서도 내년 1분기 지표를 봐서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선을 그었다.

송 차관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생활기반이 와해된 어려운 농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2가지가 재정과 관련한 부분"이라면서 "재해대책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재해대책 예비비는 올해 1조3천억원 가운데 1천억원이 이미 집행됐으며 1조2천억원 가량이 남아있다.

그는 "계란값이 많이 올라 제빵·제과업계도 걱정"이라면서 "기재부 경제정책국에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차관은 오는 23일부터 담뱃값 흡연 경고그림 부착이 시행되는데 대해 "23일 이전에 많은 물량이 출하되거나 반출되는, 결과적으로 매점매석과 유사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에도 경고그림을 제외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국민 건강 차원에서 진행된 담뱃값 인상의 일환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해 금연에 많이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송 차관은 "재정건전화법이 10월 국회에 제출됐는데, 그간 논의가 잘 안됐다.

이번 임시국회 상정이 불분명한 상태다"라면서 "2월 임시국회때 하지 않을까 얘기가 오가는데, 정부는 빨리 기재위에 상정해 논의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의 채무비율 한도와 재정수지 폭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논의해 주는대로 정부는 충실히 집행 준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아직 47∼48개 기관은 노사합의가 안됐다.

원만히 해결돼야 하는 부분인데, 일부 기관에서는 가처분신청 내지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다.

올해 공공기관 업무실적을 평가해 차등임금을 2017년 중하반기쯤 지급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진 관련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송 차관은 "올해 1천160억원 수준에서 정부가 1천억원을 증액했는데, 국회가 또 한차례 늘려 3천600억원 수준으로 됐다.

정부는 충분히 지진 방재 예산을 보강했는데, 지방에서는 아쉽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물과 건축물은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많으니 지자체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먼저 관리하는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룬데 대해서는 "복잡다단한 단계를 거쳤다"면서 "정부는 아쉬움도 있지만, 국회에서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