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 동반부진에 경제 활력↓…美 트럼프 변수도 위협
"정치혼란 지속되면 내년 성장률 2%대 초반으로 하락"

한국 경제가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 부진과 내수 둔화가 심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게다가 구조조정, 가계부채 증대 등 요인에 더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중국경제 불안요인 등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 韓경제 발목 잡는 최순실…"정치혼란, 부정적 영향"

KDI는 7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2.6%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기 부진으로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까지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용시장에서는 취업자 수가 최근 20만명대 후반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용직 증가세가 둔화하고 임시·일용직이 줄어드는 등 경기 하강기 모습을 보이는 데다 실업률이 3% 후반으로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판단을 기초로 KDI는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확대되는 반면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안팎의 각종 위험요소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가 지금의 예측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다.

KDI는 먼저 대외적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중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하는 데다 기업 부실도 누적되면서 대내외 충격시 경기 급락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거시건전성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기업 부문에서도 구조조정 지체로 부실이 누적되는 문제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KDI는 "최근의 정치 혼란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KDI는 한국 경제의 전기대비 성장률이 2분기 0.8%, 3분기 0.6%였던 것에서 올 4분기에는 '0%'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여기에 정국 혼란의 경제부문 여파가 더해진다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KDI는 최근 들어 점점 더 비관적인 경기 인식을 내놓으며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KDI는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타 부문이 부진하면서 경기가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10월),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고 있다"(11월)는 앞선 전망보다도 더욱 악화한 표현이다.

◇ '트럼프 리스크'에 中경제불안 현실화 우려까지 겹쳐

문제는 해가 바뀌어도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세계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수출 부진이 지속하고, 가계의 실질소득 개선세가 축소되면서 내수도 더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소비확대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데 따른 '소비절벽' 효과마저 우려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로 경상수지 흑자 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인구구조 변화에 설상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영향까지 더해 실업률은 올해 3.8%보다 높은 3.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전망은 더욱 악화할 수도 있다.

KDI는 내년 경제전망의 위험요인을 설명하면서 "미국 금리인상과 통상마찰 심화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중국경제 불한 확대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이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 주요국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경제 기초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중국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실물과 금융 부문에 걸쳐 타격을 받아 성장률이 급락할 수 있다고 KDI는 우려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어지는 탄핵정국, 조기대선 가능성 등도 내년 경제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정규철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정치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하면 내년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주체의 소비위축과 투자지연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이런 위험에 대응해 추가적 재정확장과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