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산품 압박 심해져…中규정 철저 준수 필요

중국 정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올해 한국 식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품목에 대한 통관 거부가 이미 작년 수준을 추월, 롯데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와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2일 중국국가질검총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 거부는 148건으로 지난해 전체 130건을 훌쩍 넘어섰다.

질검총국이 올해 1~9월 통관을 거부한 전 세계 식품과 화장품이 2천279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산 비중이 6.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통과 거부 건수 중 한국산 비중이 4.3%였던 것에 비해서도 급증한 수치다.

올해 1~9월 이들 품목의 통관 거부 국가에서도 한국은 대만(583건)에 이어 2위다.

이어 미국(125건), 일본(116건), 프랑스(113건) 순이다.

이 기간 통관 거부된 한국산 식품은 핵심 수출품인 김(41건)이 가장 많고 음료(24건), 과자(15건) 순이었다.

불합격한 한국산 화장품은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등 기초 화장품(10건)이 가장 많았고 색조 화장품(4건), 세안제(2건), 마스크팩(1건)이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통관 거부된 한국산 식품은 식품 첨가물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포장, 라벨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한국산 화장품도 통관 서류나 라벨이 미비해 통관 거부가 됐는데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부쩍 기준이 강화된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소식통은 "사드와 연계성을 단언할 수 없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한국 업체들은 중국에 수출 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식품과 화장품뿐만 아니라 각종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장쑤(江蘇)성 난징검험검역국은 최근 한국에서 수입한 화물 컨테이너에서 폼알데하이드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수출입상에 화물 목재 포장 재료의 품질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은 3천456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급감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중국의 최대 폴리실리콘 수입국이었으나 지난 9월에 2위로 밀려났다.

반면, 지난 9월 독일산 수입량은 9.7% 증가해 1위에 올라섰다.

지난달 톈진(天津)공항경제구 검험검역국은 한국산 아동용 플라스틱 식사 도구, 완구, 우유병 등의 450건에 대해 중문 상표를 부착하지 않았다며 불합격 처리했다.

지난 9월 웨이하이 출입검험검역국은 한국에서 수입한 약탕기가 압력용기에 해당한다면서 질검총국의 허가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송 처리했다.

중국 광저우(廣州) 난사 검험검역국도 지난 9월 한국산 냄비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다며 6개 모델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