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고용정보원 토론회 개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업이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련인력 유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정보원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지역 고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희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형 조선소 기능인력 고용형태에서 발판공정(100%)·후행도장(95.4%)·해양전기(95.4%)·해양관철(93.6%) 등 고강도·위험작업에는 사내하청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업무가 수월한 생산지원 공정은 사내하청 비율이 38.8%에 불과했고, 직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사내하청·외주 노동자들의 산재사고 비율 또한 높은 편이다.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산재사고로 13명이 사망했다.

이 중 10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희생양 또한 사내하청·외주인력들이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선업 고용인원(20만 3천여명)의 10%가량인 2만여명이 구조조정됐다.

이 중 89%인 1만 7천900여 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도움을 받아 선박 수주량을 늘리고 과잉 설비를 해소하되, 장기적으로는 핵심 경쟁력인 숙련인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물량에 따라 정처 없이 일터를 옮겨 다니는 임시·일용직 집단인 물량팀을 없애고, 사내하청업체를 대형화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핵심인력을 원청 정규직으로 흡수해 기술력을 유지해야 조선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숙련 향상을 위해 직무급 또는 숙련급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하고, 기술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을 논의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틀을 만들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고용안정기금 설치'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