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연구소 소장 만난 유일호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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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시장 급랭에 작년 세금 7000억원 덜 걷혔다…올해가 진짜 '큰 일'
지난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396조원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짠 최종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망한 규모보다 약 7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여유있게 걷힐 것"이라고 자신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이었다.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1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5월 발표한 2차 추경(396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7000억원(-0.2%) 덜 걷혔다. 기재부는 당시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396조6000억원도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 세수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세수는 간신히 펑크를 면한 수준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자산세수(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감소했는데, 자산시장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랐다"고 설명했다. 태풍피해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이연 등을 지원한 것도 법인세수 감소의 영향 중 하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거래세가 2차 추경 대비 1조2000억원(-16.4%) 덜 걷혔다.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증권거래세 못지 않게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 감소는 지난해 부동산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식시장 침체로 거래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종합부동산세도 1조8000억원(-21.1%)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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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언론 "한국, 중국발 입국자 제한으로 관광 수입 놓칠 것"
한국이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연장하자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는 강력한 구매력을 내세우며 "관광 수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국 글로벌타임스는 30일 다음 달 해외 단체관광 재개를 앞두고 한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국 정부가 춘제(春節·중국의 설) 인구 대이동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이달 말로 예정했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로 연장하기로 한 것과 프랑스가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연장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글로벌타임스는 춘제 기간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 정책은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자국의 입장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감염 우려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많은 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제한을 연장해 중국인 해외여행에 따른 엄청난 관광 수입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남아시아 국가들은 춘제 기간 수만 명의 중국인이 찾으면서 '보복 여행'의 첫 승자가 됐다고 강조했다.중국 유명 여행사 씨트립에 따르면 춘제 기간 해외여행은 전년 대비 640% 증가했고,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을 특히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중국 정부가 최근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등 20개국에 대한 해외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를 둘러싼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일본과 미국 등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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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후보는 '펀드사태' 책임추궁 의지로 판단해야"
경제개혁연대 "펀드사태 연루된 임추위원은 회장후보 선출과정서 제외해야" 경제개혁연대는 30일 최종 회장 후보 선출을 앞둔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후보자 평가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 등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추궁할 의지가 있는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관한 논평을 내고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내부통제기준 부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을 통해 회사의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임추위 위원 가운데 펀드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위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임추위는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등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위원의 경우 DLF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이들을 임추위에서 제외하고 차기 회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임원 선임에 관여하거나 개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행위"라며 정부의 개입 자제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