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출 위해 재정 적극 확대를"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좋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저성장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사진)은 25일 “한국 정부의 재정은 2010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 흑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GDP의 45% 수준으로 OECD 평균(115%)보다 매우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 4분기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농산물 가격 영향으로 5개월 만에 겨우 1%대로 올라선 물가상승률에 대해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1% 미만으로 목표(2%)와 격차가 크다”며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기준금리 인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세계무역 반등세가 미약한 것이 한국 경제성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해 놓은 상태다.

심성미/정태웅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