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17일 독일서 실무자 회의…내년 여름 시행"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이 특허출원에 앞서 타국 특허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조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17일 독일에서 열리는 5개 국가·지역 특허 당국 실무자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특정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면 이에 앞서 해당 국가 특허 당국이 조사한 타국의 유사 특허 현황을 토대로 특허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들 5개 국가·지역이 각자 파악한 자국·지역 내 특허 정보를 협력국에 제공해 업무 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사전 조사 협력은 내년 여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지역이 등록된 특허 정보를 서로 제공하면 사전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조사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각국 특허 당국이 외국어로 된 타국의 특허 관련 문헌을 일일이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특허 서류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 사전 조사가 정밀하지 못한 경우 특허 심사 도중에 뒤늦게 문제가 발견돼 특허 등록이 좌절되는 사례도 있었다.

일본의 경우 특허 취득에 현재는 약 15개월이 걸리지만 새로운 협력 체제가 가동되면 9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5개 국가·지역의 특허 관련 문헌은 전 세계 특허 문헌의 약 90％를 차지한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