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중국서 대거 철수하나…"청산절차 간소화해달라"

중국 방문한 일본 재계 요청

인건비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
작년 대중(對中)투자 1년새 15% 급감

최근 중국을 방문한 일본 경제단체 대표들이 중국 정부에 외자기업의 청산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통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이 4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계의 이 같은 요청은 영업 상황 악화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일본 기업이 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주주간에 따르면 게이단렌, 일본상공회의소, 일중경제협회 등 일본의 3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0~24일 도요타 신일철주금 도시바 등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진 230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방중 기간 장가오리 국무원 부총리, 상무부 당국자와 면담하고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기업 대표단은 면담 자리에서 최근 중·일 무역의 감소세 및 신영역 개척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면서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기업 대표단은 특히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려 해도 청산 절차가 복잡한 데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선 외자기업들이 법인을 청산하려면 지방 공상행정총국을 비롯한 13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적지 않다. 이 중 가장 까다로운 곳은 세무국과 노동국이다. 세무국 승인을 받으려면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납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법인 설립 당시 받은 각종 세금우대 혜택도 토해내야 한다.

게다가 중국 지방 공무원은 관할 지역 내에서 외자기업이 철수하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일본 기업 대표단은 중국 상무부 측에 중국 시장 철수를 희망하는 외자기업용 전문 민원창구를 만들고, 청산 수속절차도 통일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와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일본의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2년 134억7000만달러를 고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투자액은 88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6% 감소했다. 중국 사업을 접고 인건비가 싼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지로 옮겨가는 일본 기업도 늘고 있다.

장옌성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학술위원회 비서장은 “일부 일본 기업의 중국 철수는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 및 기술 고도화 등에 따른 정상적 현상”이라며 “들어오는 기업이 있으면 나가는 기업도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