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량 기준으로 한 완화는 한계…물가 목표 2％ 달성 장기전"

일본은행이 자금 공급량에서 금리를 중심으로 금융완화의 틀을 바꾼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그간 밀어붙인 무리한 금융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평가와 적절한 조치라는 견해가 교차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은행이 기존처럼 자금 공급량을 기준으로 금융완화를 하는 경우 "앞으로 1∼2년이면 (국채) 매입이 어려워질것으로 여겨진다"며 "새롭게 금리 조작(操作)으로 저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시작함으로써 '양'을 늘리지 않아도 완화를 계속한다는 인상을 심을 수 있다"고 22일 정책 의도를 분석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각종 장단기 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일본은행이 조작의 수단을 확대하는 것에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의문이 많다"고 우려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로 주목받았던 양적·질적 금융완화가 시작한 지 약 3년 반이 됐으나 이런 검증과 틀의 변경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무모한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혹평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한계를 맞고 있는 양에서 금리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목표로 하는 물가 2％ 상승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단기 결전을 노렸던 구로다 하루히코는 지구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풀이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정책전환이 양을 기준으로 한 종래의 방식이 한계에 거의 달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이번조치가 "타당한 판단"이라고 사설을 실었다.

이 신문은 일본은행이 "(국채) 구입 수법을 유연하게 하면서 중심축을 양에서 금리로 옮겨서 완화 정책의 지속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장기금리를 표적으로 하는 이번 이례적인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시장과의 소통에 달렸다"고 당부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은행이 발행액의 3분의 1이 넘는 국채를 매점(買占)하고 있다"며 일본은행이 "이번 틀 수정으로 장래에 완화 수단이 없어져 꼼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미연에 막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