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김영란법 등 경기하방 위험 커져"

LG경제연구원은 12일 올해 하반기에 소비, 수출, 설비투자 부진으로 경기가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하반기 국내경기 하향흐름으로 전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구조조정 등 경기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있어 경기 흐름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 효과가 끝나면서 민간소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승용차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6%나 줄었다.

또 국제유가가 앞으로 배럴당 40달러대에 머물며 저유가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하락세가 멈춤에 따라 실질 국민소득과 소비에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하반기에도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예상되지만,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출 전망도 어둡다.

8월 통관수출 금액이 작년 동기보다 2.6% 늘면서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이는 조업일수 증가와 선박 수출 등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수출단가가 6.1%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수출물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적으로 교역물량 증가율이 둔화한 점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내수와 수출 부진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보고서는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하반기에는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이 단기적으로 요식업, 백화점, 골프장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등 이미 계획된 재정지출은 집행시차를 줄여 정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