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당시 상황판단 따라 최선의 정책 결정…금융시스템 전반 고칠 것"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 백서' 만들겠다"

정 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인력이 중국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문제로 회사 자체적으로 인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 역시 인력 보호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 퇴사 인력이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면 지겠다"면서도 "그 당시 상황판단에 따라 최선의 정책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경영실패와 정부대응의 실패 중 어디에 더 큰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중을 따질 입장이 아니지만 나타난 증거로만 보면 경영 실패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회계감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같아서 논의를 해 왔다"면서 "저희(정부)도 (개선)안을 한번 내 보겠다"고 밝혔다.

전 날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과적으로 화주에 피해가 가서 사후대책밖에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 겸허히 인정하겠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사후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의 족벌경영이 문제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족벌경영은 기업경영권을 세습하느냐의 문제인데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다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인데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구조조정의 대원칙이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고,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방해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 산은의 여러 문제점을 고치도록 하겠다.

산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조조정 대상이 됐는지를 분석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제안에 "알겠다.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겠다.

잘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세종=연합뉴스)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