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내년 세수(稅收)만 믿고…"돈 풀어도 재정건전성 문제없다"는 예산당국

2017예산안 특징·편성 배경

내년 세수 19조 더 걷혀…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국가채무비율 당초 예상보다 0.6%P 개선 40.4%
"3% 성장 힘든데…지나친 자신감" 지적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 부총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작년과는 딴판이었다. 정부는 30일 내년 재정지출을 3.7% 늘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400조원을 돌파하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작년 9월8일 3.0%의 재정지출 증가를 담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할 땐 “나랏빚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고개를 숙였던 정부다.

이유는 세수 증가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414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241조8000억원은 국세 수입으로,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18조8000억원(8.4%)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 같은 세수 증가에 힘입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확장적인 예산안을 짰다”(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기초해 정부가 지나치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정 건전성과 확장적 재정이라는 상충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다 자칫 한 가지도 달성 못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것이다.

◆내년에도 稅收 서프라이즈

정부가 잡은 내년 국세 수입을 보면 모든 세목에서 수입이 증가한다. 법인세는 5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세수(46조원)보다 17.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도 60조8000억원에서 65조3000억원으로 7.4% 많아진다. 소득세 중에선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덕분에 양도소득세가 9조4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13.8%나 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도 소비 촉진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61조5000억원으로 올해(58조1000억원)보다 5.9%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 같은 세수 전망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1%, 실질성장률은 3.0%)를 근거로 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민간연구소에 비해서도 낙관적인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실질성장률을 2.7%로 잡고 있다.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정부의 내년 지출 예산은 올해 대비 3.7% 증가한다. 2016년 예산안 증가율 2.9%에 비해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부문장은 “내년 경상성장률 4.1%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 증가율 3.7%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 세계 경제 여건을 보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 신용등급 상향의 주된 이유로 제시한 재정 건전성을 정부가 의식해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에 더 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균형재정 물 건너가나

정부는 내년 지출예산 증가율(3.7%)보다 수입예산 증가율(8.4%)이 높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예상한 수치(국내총생산 대비 41%)보다 다소 개선된 40.4%로 전망했다. 2009년 국가채무비율이 30%대로 올라서고 나서 8년 만에 40%대를 밟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작년에 2016년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세 수입 호조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39.3%로 떨어지면서 내년이 국가채무비율 40%가 넘는 첫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순수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도 내년 28조1000억원 적자로 올해 39조1000억원보다 줄어들고, 2018년에도 25조원대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잡은 균형재정 도달 시점은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2015~2019년)에서는 균형재정 도달 시점을 2019년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계획에서는 2020년에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추정했다.

■ 40.4%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올해보다 1.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40%를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세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발표한 ‘2015~2019년 중기계획’ 전망치보다는 0.6%포인트 낮아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