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감면액 37조원…올해보다 5천억원 증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첨부서류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이뤄지는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이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1천452억원 증가)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시행(1천100억원) 등으로 내년도 국세 감면액이 올해보다 약 5천억원 늘어난 37조3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2천888억원 증가), 지방세 기업 법인세 감면(2천698억원 증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1천494억원증가)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천60억원 증가한 36조5천77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2015년 14.1%를 기록한 국세감면율이 2016년 13.6%(추정치), 2017년 13.3%(추정치)로 하향 안정되면서 법정한도 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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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장 떼도 중국 못 이겨"…신차만 117대 '車해전술'
“SU7의 1분42초 기록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포르쉐의 타이칸 터보S보다 2초나 빠르니까요.”25일 중국 베이징 공항 인근 순이구 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린 ‘베이징 모터쇼 2024’. 외신을 포함해 샤오미 부스를 둘러싼 500여 명의 취재진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가전업체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 회장이 3년 만에 뚝딱 만들어낸 SU7이 3.2㎞ 길이의 ‘저장 레이싱 서킷’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랩타임)을 공개하며 “포르쉐를 이겼다”고 발표한 직후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중국 전기차의 위력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22만㎡의 전시 공간에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 차량만 278대가 출품됐다.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신차만 117대였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은 최대 항속거리가 1000㎞에 달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공개했다.1986년 국가 첨단기술 육성 프로그램으로 출발한 중국 전기차산업은 이제 만리장성을 넘어 세계 모빌리티 시장을 휩쓸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55.7%)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중국 내수를 뺀 해외 점유율도 12.5%로 3년 전(6.9%) 대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신에너지차 모델만 403종에 달한다.작년 4분기부터 테슬라를 누르고 전기차 ‘세계 챔피언’이 된 비야디(BYD)는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배터리부터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완성차까지 모든 것을 제조하는 등 수직계열화를 통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붉은 전기차’의 진군은 중저가 차량을 넘어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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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경제 지표에 정부, 중앙은행, 시장 전문가들이 모두 ‘화들짝’ 놀랐다. 부진하던 건설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섰고, 성장률은 시장 예상 대비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시장에선 “이코노미스트 입장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향후 한국 경제 성장 경로에 대해선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다. 다만 경제 성장의 원인과 폭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현 경제 진단과 향후 경제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 통화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기지개 펴나25일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0.6%를 그려오던 성장률이 올 1분기에 두 배 이상 ‘툭’ 튀어 올랐다. 주요 투자은행(IB)이 예상해온 1분기 성장률(0.5~0.6%)도 훌쩍 뛰어넘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내부 전문가들도 오늘 숫자를 받아본 후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경제가 성장한 원인도 통상적인 예측과 달랐다. 민간소비가 전분기보다 0.8% 증가했다.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을 비롯한 서비스가 모두 늘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소비자들의 대면활동이 증가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웃도는 등 소비심리가 개선됐다”며 “민간소비가 작년 4분기(0.2%)보다 상당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다.민간 건설 투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시장이 예상 못한 대목이다. 건설투자는 2.7% 늘었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증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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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증가했다. 한국은행과 정부 예상을 넘어선 것은 물론 시장에서 ‘당혹스러울 정도로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깜짝 성장’이다. 수출이 예상대로 호조를 나타낸 가운데 부진 우려가 컸던 내수에도 훈풍이 분 결과다. 1분기 경제가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2% 초반으로 전망된 올해 연간 성장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3% 증가했다. 작년 4분기(0.6%)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돈다. 분기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은 2년3개월 만이다. GDP는 2021년 4분기 1.4% 증가한 이후 줄곧 0%대 성장에 머물렀다. 2022년 4분기에는 역성장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증가했다. 이 역시 2021년 4분기(4.3%) 이후 최고치다.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내수가 0.7%포인트, 순수출이 0.6%포인트 기여했다. 정부 기여도는 0%로 민간이 성장을 주도했다. 내수 항목 중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각 0.4%포인트) 기여가 컸다.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내수 부문 성장이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며 “대외활동이 늘어나고 소비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오랜만에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말했다.수출·내수 '훈풍'…2년 만에 0%대 성장 탈출부진하던 건설 투자 2.7% 증가…음식·숙박 등 서비스 부문 호조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경제 지표에 정부, 중앙은행, 시장 전문가들이 모두 ‘화들짝’ 놀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