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관련 예산 37.5% 증액 5천795억원…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전국 확대
가습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신설

30일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6조8천629억원에 비해 0.1% 증가한 6조8천681억원으로 책정됐다.

부문별로 보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관련 예산이 4천215억원에서 5천795억원으로 무려 37.5% 늘어났으며, 자연 ·해양환경(3.34%), 환경일반(3.20%) 예산도 확대됐다.

반면 상하수도·수질(4.78%↓)과 폐기물(0.69%↓) 부문은 금년보다 감소했다.

대기관련 분야에는 총 5천795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보급 예산이 2천102억원에서 3천30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경우 내년 전기차는 올해 8천대에서 5만대로, 하이브리드차는 3만3천대에서 5만대로, 수소차는 71대에서 200대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대상지를 7개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카메라를 22대에서 66대로 늘린다.

노후화한 경유차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원한다.

대기측정망도 507개에서 530개로 확충하고, 중국 주요 도시의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예보모델 고도화로 예보정확도를 높인다.

가습기 피해지원 등 환경일반 분야에는 9천699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가습기 피해자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피해 판정병원은 1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

환경성 질환 대응기술 연구 등에 지원될 예산은 올해 11억원에서 201억원으로 확대됐다.

살생물제 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살생물제 조사에 70억원의 자금을 새로 투입한다.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80억원이 책정됐다.

환경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200억원을 새로 편성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신설한다.

자연·해양환경 부문에는 8천361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립공원·생태관광지역 등 환경자원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외래 동식물 퇴치 등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을 벌인다.

환경지킴이 예산은 262억원에서 274억원으로,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예산은 195억원에서 235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는 404억원의 자금이 들어간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192개국 정부 대표·관련 국제기구·국제민간단체 대표 등 1만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고 있다.

정부는 상하수도·수질분야에 4조1천373억원을 투입, 하수도 보급률이 낮거나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도를 크게 확충한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예산은 936억원에서 1천10억원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예산은 2천966억원에서 3천287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512억원을 들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누수율이 높은 22개 군에서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재활용·업사이클 센터 건립 예산으로는 78억원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예산으로는 11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