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잘 가르치는 대학 지원 확대…프라임사업 등은 지원규모 축소
전체 교육부 예산 60조6천억원…국립대 기본운영비도 10.8%↑

산업 수요 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맞춤형 학과 육성에 내년 968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내년부터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30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교육부 예산으로 지난해 55조 7천459억원보다 4조 9천113억원(8.8%) 늘어난 60조 6천572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교육부 예산은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과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로 사업이 끝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사업)은 2017년부터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되고 예산도 2천602억원으로 올해보다 134억원 늘어난다.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링크 플러스 사업)에 2천383억원이 지원된다.

링크 플러스 사업 중 특히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육성에 968억원의 예산이 새로 책정됐다.

전문대 44개교에 748억원, 일반대 20개교에 22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생들의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용 창업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그중에서도 대학의 만족도가 큰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에이스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에이스 사업은 이른바 '학부생을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데 대학 자율도가 커 대학들이 선호하던 사업이다.

올해 32개교에 594억원을 지원하던 데서 내년에는 40개교에 744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반면 대학재정지원 사업 중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프라임사업)과 대학특성화사업·인문역량강화사업 등은 2019년부터 통합 운영이 예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지원규모가 줄어든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은 확대된다.

10억원을 들여 국립대 발전전략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는 등 국립대 혁신 지원 사업에 올해(85억원)보다 125억원 늘어난 2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립대들이 등록금 동결과 정원 감축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기본운영비 지원도 2016년 1천357억원보다 10.8% 늘어난 1천503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근로장학금은 올해 10만명에 2천506억원을 지원했던 것에서 내년에는 10만 4천명에 2천629억원을 지원한다.

학업에 전념하며 취·창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도 올해 2천670명에서 내년 3천600명으로, 지원 금액은 213억원에서 286억원으로 늘린다.

인문사회·이공학 학술연구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522억원 늘어난 6천186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개인기초연구 지원이 확대돼 인문학 분야에서는 올해보다 150억원, 이공학 분야에서는 353억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케이 무크' 사업에는 내년 69억원을 지원해 강의 개수를 185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는 학위과정인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과 학점인정·비학위과정 사업(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선취업후진학 지원시스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