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긴급대응위해 해경 3천t급 함정 건조 등에 674억 투입
경찰 1천441명 증원-과학수사장비 확충에 22억원 투입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과 같은 불특정다수 대상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재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

묻지마 범죄 예방과 관련 정신질환 범죄경력자 등 치료·관리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내년에는 17억원으로 늘렸다.

경찰과 검찰 인력을 각각 1천441명, 70명 증원하고 현장영상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11억원을 투자한다.

기동순찰대를 50개소에서 60개소로 늘려 야간 취약지역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능화·고도화하는 범죄에 대응한 과학수사장비 확충 예산은 14억원에서 22억원으로 늘리며, 노후 헬기·버스 교체에 각각 302억원, 443억원을 투입한다.

재난 관련 예산은 현장 대응능력을 키우고 재해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방향으로 투자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경 함정 건조와 구조 장비 도입에 674억원을 배정해 올해(416억원)보다 258억원 증액했다.

해경은 3천t급 함정 1척과 500t급 8척, 중형 방탄정 2척, 구조보트 10대 등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소방 부문은 헬기 추가 도입에 614억원을 투자하고 충청·강원·호남권 119특수구조대 청사를 신축하는 등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 확충 예산을 7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재난 예방과 관련, 4억원을 들여 내진보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관리시설의 내진보강 강화예산을 824억원에서 1천802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세계적 테러 우려에 따라 올해 6월 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한 대테러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장비보강에 5억원을 투입해 24시간 상황관리에 나선다.

군과 경찰의 대테러 장비 보강 예산은 173억원에서 414억원으로 늘렸으며 신형 방탄판과 폭발물 처리, 화생방 장비, 드론테러 대응장비 등을 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률복지제도를 강화하고자 상근진술조력인과 진술분석전문가 확대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국가배상금 증액 예산으로 1천억원을 투입한다.

법률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법률홈닥터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급증하는 난민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예산 7억원도 새로 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