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글 등 검색엔진들은 유럽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에 사용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뉴스 생산자에게 온라인 콘텐츠 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주는 저작권 개혁안을 다음 달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유럽 뉴스 생산자들은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이 검색 결과 자사가 생산한 뉴스콘텐츠의 한 토막을 보여준다면 사용료를 부과할 권한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구글은 구글 뉴스 등에서 기사의 일부분을 보여줄 때 해당 뉴스의 생산자와 사용료와 관련한 조건에 합의해야 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들은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 일부를 게재해왔다.

개혁안은 검색엔진과 같은 부문을 지배하는 거대 온라인 회사들의 힘을 약화시켜 콘텐츠 생산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EU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검색엔진과 콘텐츠 생산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EU 당국자들은 다만, 내부문건에서 이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실패한다면 미디어 다원주의에 해로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안이 발표되면 세금과 사생활보호 등의 문제에 있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실리콘 밸리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국 재무부는 EC가 애플에 대해 탈세 조사를 통해 최대 190억 유로로 추산되는 부담금 부과를 추진 중인 것은 초국가적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앞서 독일과 스페인은 구글이 구글 뉴스 등에서 뉴스를 결집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받고자 시도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구글은 스페인에서 부과된 법정 부담금에 구글 뉴스 서비스를 없애는 것으로 대응했고, 독일에서는 구글의 뉴스 이용에 대해 사용료 부과에 나섰던 언론사들이 트래픽이 급락하자 자발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길을 택했다.

줄리아 레다 유럽의회 의원은 "독일과 스페인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도 구조적으로 똑같은 일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구글은 워낙 거대기업이어서 언론사들로서는 독점적 권한이 있더라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혁안에는 뉴스 생산자들이 의무적으로 검색엔진 등에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지는 않다.

뉴스 생산자들은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할 수 있다.

EU 당국자들은 다만, 공공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단순히 링크하는 것은 EU 저작권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안 비간드 EC 대변인은 "뉴스 생산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도,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링크를 공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 개혁안은 유튜브와 같은 사용자제작콘텐츠(UCC) 공유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보호가 필요한 콘텐츠에 표시하도록 하고, 학자들에게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텍스트마이닝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