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한·중 수교 24주년, 교역·분업구조·통상관계·투자 등 7가지 측면에서 분석"
"한·중 경제 관계 심화…양국 산업 질적 변화가 빨라 대응방안 마련 필요"

한국과 중국의 교역이 심화하면서 중국의 무역제재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한중 수교 24주년을 맞아 한·중 경제협력 변화를 교역, 분업구조, 통상관계, 투자, 금융, 인적교류, 온라인 상거래 등 7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한중 수교 24주년 의미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경제통합의 확산과 함께 교역관계가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992∼1999년에는 총 343건에 불과하던 중국의 대 한국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실행 건수가 2000~2008년 814건으로 늘었고, 2009~2015년에는 총 1천597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에서도 위생 및 검역(SPS) 건수는 1992~1999년 사이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00~2008년에는 249건이 됐고, 2009~2015년에는 887건까지 늘었다.

기술장벽(TBT) 건수도 1992~1999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09~2015년에는 681건까지 늘었다.

TBT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 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말한다.

한·중 양국의 교역이 심화하면서 중국의 무역제재도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양국의 교역의존도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무역의존도가 서로 상승하면서 2015년 기준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의존도는 26%에 달한다.

중국의 한국 수출의존도도 7.1%로 전체 교역국 중 4위다.

양국의 상품수출입 구조도 상호 간 긴밀한 보완작용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보완도 지수는 2000년대 들어 줄곧 0.9 이상을 보이고, 중국의 대 한국 무역보완도 지수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다.

무역보완도란 한 국가의 수출품 구성이 수입상대국의 수입품 구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의존도가 높다.

양국의 분업구조도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중간재 수출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1995년 9.9%에서 2014년에는 29.5%로 약 20%포인트 증가했다.

한·중 간 중간재를 중심으로 생산과 가공·조립의 분업체계가 공고하다는 의미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의류, 섬유 업종에서 전자, 자동차, 금융, 전문·과학기술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한·중 간 금융 인프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양국은 2008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14∼2016년에는 한·중 간 원-위안 직거래 시장도 개설했다.

인적교류도 활발하다.

1995년에는 약 59만명에 불과했던 양국의 인적교류는 2015년 약 1천35만명으로 약 18배가 됐다.

최근에는 양국 간 온라인 교역도 활발해 지고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경제 관계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비스 등 양국 간 산업 전반에 걸친 질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 분야에 편중된 양국 간 경제협력 구조를 균형적으로 전환하고, 한·중 양국 간 분업구조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 기획, 연구개발,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laecor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