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韓 단기자금시장 금융위기 직전 美와 유사"
기일물 RP 활성화하고 정보공시 강화키로…자본硏 주최 토론회

금융당국이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만기의 금융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

돈을 빌려 다음날 바로 갚는 익일물 위주의 현 단기자금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기일물(만기 2일 이상) 단기금융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한다.

콜,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시장이 이에 해당한다.

정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직전 익일물 RP 비중이 70∼80%에 달했고 이런 과도한 단기차입 행태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2008년 미국의 단기금융시장 상황은 현재 우리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 ▲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 ▲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일물 RP 시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해 다양한 만기의 금리가 형성되지 못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 및 조달에도 어려움을 준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금융위는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기일물 거래를 가로막는 각종 제약요인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증권금융과 전문딜러(PD), 공개시장운영(OMO) 제도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기일물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축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일반담보채권(GCF)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RP 거래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RP 거래 수수료율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시장 규율체계와 관련해서는 거래 정보가 공시·보고되는 통일된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금리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익일물 차입 비중이 높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익일물 차입 편중에 따른 위험이 축소되고, 높아진 금리의 투명성·신뢰성으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금융시장의 기일물 활성화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기일물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비효율적으로 자금운영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는 합리적인 장단기 금리체계 형성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 단기금융시장의 규율체계 정립 필요성 및 개선방향' 발제문에서 "거래 정보가 시장참가자에게 적시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거래정보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체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정책제언을 수렴해 세부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