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성과급 잔치…민간발전사는 '곡성'
석탄화력 같은 헐값에 매입
민간업체 실적 3년새 '반토막'
민간 발전사 실적이 나빠지는 이유는 정부가 공기업인 한전에 유리하게 짜놓은 전력 거래 구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민간 발전사와 한전 발전 자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구매한다. 원자력 석탄 LNG 등 서로 다른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에 모두 같은 값을 매기고 있다. 생산 원가는 LNG가 가장 비싸고 석탄화력 원자력 순으로 낮다. 국내 민간 발전소는 모두 LNG 발전소다.
원가가 다른 만큼 가격을 차등화하는 게 맞지만 에너지원에 상관없이 ㎾h당 73원(11일 기준)을 지급한다.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LNG 발전은 생산원가가 76원 정도여서 발전소를 가동할수록 손해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석탄의 발전 원가는 30원 정도로 알려졌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분 51%를 보유한 한전의 독점 이익을 보장하면서 민간 발전사에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라며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는 왜곡된 구조로 민간 발전사가 손실을 보는 전력 거래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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