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2차관 "재정건전화법은 정부에 책무 부여한 것"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 재정건전화법 재정 준칙과 관련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9일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브리핑에서 "법안을 만들면서 실무자들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28%였던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 35.9%까지 높아졌고 올해 40.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 차관은 "재정건전화법 준칙을 지키지 못해도 페널티는 없다"라며 "재정건전화법은 정부의 의지로 봐야 하며 이를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재정준칙 기준이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을 빡빡하게 잡으면 재정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경기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수지준칙 3%를 지키면 항상 흑자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송 차관과의 일문일답

--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제재조항이 있나.

▲ 법에 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페널티는 없다.

가령 예산안이 회계연도 30일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규정돼있지만 1월까지 간 적도 있지 않나.

그렇다고 페널티 준 적 없다.

재정건전화법은 정부의 의지로 봐야 하며 징계 등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데 GDP 대비 45% 기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가능하다.

법안 만들 때 실무자들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다.

-- 5년마다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인가.

▲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으면 법을 개정한다.

-- 예산편성 때 계획을 수립하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 재정건전화법은 행정부의 재정을 건전하게 잘 관리해라는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최종 결산치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기여건에 따라 가변성이 크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많다.

결산내용은 차기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 EU(유럽연합) 국가들도 예산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 관리재정수지가 현재 2% 내외인데 3%로 하면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 단기적 경제 흐름에 따라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기준을 빡빡하게 잡으면 재정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경기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

EU 선진국 수준을 고려했다.

EU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까다로운 관리재정수지다.

3% 기준으로 하면 결국 항상 흑자가 나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 현재 GDP 대비 채무 업데이트된 것 있나
▲ 추경 제출하면서 GDP 대비 39.3%로 보냈다.

-- 대량실업 등 예외규정을 적용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 같은 조건으로 추경할 때 국회 승인받는다.

재정건전화법 통과 이후에 그런 상황 생기면 건전화법 요건에도 맞는지 같이 논의될 것이다.

--EU의 GDP 대비 60% 기준은 현실적으로 더이상 의미가 없는 기준 아닌가.

▲ 맞다.

EU 권고에도 현재 EU 국가채무 평균은 115%까지 높아졌다.

그렇다고 115% 기준을 준용한다면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금융위기는 특이한 사례이니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60%를 참고한 것이고 여기에 통일비용, 미성숙한 사회보험, 복지지출 등을 고려해 앞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더 낮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특별법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 고민이 많았다.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 복지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지출은 충실히 할 것이다.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은 10~15년 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다.

국민연금마저도 20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금리 고려하면 당겨질 수도 있다.

향후 사회보험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데 위해 요인이 된다고 봤다.

--내년 확장적 예산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부처별 요구를 더 늘릴 수 있나
▲ 늘릴 수 있다.

선택지 중 하나다.

국회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3∼4%라고 했는데 최대 4%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사이에 있다고 본다.

정확한 것은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야 알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