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의 추가완화와 '쌍끌이'로 아베노믹스 재도약 모색

일본 정부는 2일 대형 인프라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규모 28조 1천억 엔(약 304조 원) 수준의 경기부양책(경제대책)을 확정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대책을 결정한다.

경제대책에 투입될 재정은 내달 개원할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될 2016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재도약을 위한 이번 경제대책의 핵심은 초고속 열차인 '리니어 주오신칸센'(中央新幹線)의 전선(全線·도쿄-오사카 구간) 개통(2045년 목표)을 최대 8년 앞당기기 위한 공사 가속화 등 이른바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사업이다.

여기에 약 10조 7천 억 엔(약 116조 원)이 책정된다.

더불어 고용보험료 하향 등을 통해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촉진하는 비용 약 3조 5천억 엔(약 38조 원), 4월 구마모토(熊本)지진과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으로부터의 복구·부흥 예산 약 3조 엔(약 32조 원) 등이 책정된다.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이 단기적으로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3%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산치를 내 놓을 예정이다.

이번 경제대책에는 총 13조 5천억 엔(약 146조 원) 규모의 이른바 '재정조치'가 포함된다.

공공사업 등을 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지출이 약 7조 5천 억 엔, 민간기업만으로는 자금을 대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에 장기저리로 대출하는 재정투융자에 6억 엔이 각각 책정된다.

이번 경제대책은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입 규모를 배 가까이 늘리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7월 29일 결정)와 더불어 아베노믹스 재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모색으로 볼 수 있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