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 개정안] 맞벌이 근로장려금 최대 연 230만원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 대상에 전기추진기(충전으로 작동하는 어선동력장치), 사료 생산용 종자 등이 포함된다.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농업과 어업에만 적용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지역·업종·규모별로 5~30% 감면) 대상에 임업도 추가된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장애인이나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이 장애인 운동경기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금은 5년간 운영비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7년간 30%를 공제받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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