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대안의 하나로 인민은행의 권한 강화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위원회와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에 분산돼 있던 시장 감독 권한을 인민은행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규제 일원화는 지난해 중국 증시 폭락과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시장이 충격을 주었음에도 감독 기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신뢰도가 손상된 것과 무관치 않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앙은행과 감독기구들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정책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엇박자를 낸 사례가 잦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

소식통들은 중앙은행이 감독의 정점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증권, 보험 감독위원회의 권한 양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의 장청후이(張承惠) 금융연구소장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기본적 합의는 있지만 그 방안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을 위시한 중국 수뇌부는 지난 6월 감독기구의 개혁안 마련을 기대했으나 이런 내부의 논란 때문에 실현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와 별도로 대안으로 이들 3개 감독기구를 관리하는 상위 금융감독 기구를 국무원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설 기구는 3개 기구와 중앙은행의 고위직들로 구성해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기구 간 협의체가 2013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데도 효율적인 정책 조정을 못하고 있다며 신설기구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은 과거의 모델로 회귀하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말 인민은행의 일부 권한을 분리해 은행감독위를 포함한 3개 감독기구를 만든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