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 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 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투자 활성화' 팔 걷은 정부] 규제 풀리는 의정부…K팝 체험관·프리미엄 아울렛 들어선다
정부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신세계그룹 등이 경기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한류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 진천군 산업단지에 1조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을 증설하는 한화큐셀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다섯 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각종 장애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 팔 걷은 정부] 규제 풀리는 의정부…K팝 체험관·프리미엄 아울렛 들어선다
해외로 나가려던 기업 설득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정부의 주한미군(캠프 스탠리) 이전 부지 주변에 K팝 체험관과 뽀로로 테마파크,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의 소요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내년 완공되는 경기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활용해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복합 문화단지 규모는 62만㎡로 내년에 착공해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충북 진천의 산업단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이곳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은 최근 주문이 늘어 공장을 늘리려고 했지만 전력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화는 말레이시아 공장에 관련 시설을 증설하려는 고민도 했다. 하지만 이시종 충북지사가 설득하고 정부가 전력 확보에 필요한 선로 설치 공사, 공업용수 보강공사, 폐수처리시설 신설 등을 약속하면서 국내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국도 지어 접근성 높인다

LG생활건강 주도로 충남 천안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친환경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남천안나들목(IC) 통과 후 산업단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산업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를 거쳐 4.4㎞를 우회해야 한다. 또 해당 지역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짓고 공원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우건설과 경남도청이 경남 창원에 조성하는 로봇랜드 사업도 돕는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2020년에 개통 예정이었던 인근의 국도 5호선 창원구간 진입도로 일부는 2018년 테마파크 준공에 맞춰 조기에 개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조치로 4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관령 양떼목장엔 전망대 건설

강원 대관령 일대에는 한국판 ‘융프라우 산악열차’ 등의 산악관광단지가 들어선다. 이 지역에 삼양(대관령목장)과 우덕축산이 1000억원을 투자해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속도가 더디다. 해당 지역은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으로 중첩 지정돼 관광시설 설치가 어렵다.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정해 이 지역의 규제를 한 번에 완화해줄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