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도시계획법 등 도시개발 제도도 수출
세종·동탄·판교·평택에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구축

한국의 도시개발 기술·경험과 관련 첨단기술·제도·문화를 한 데 묶은 패키지 상품인 'K-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스마트시티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사물인터넷(IoT)·신재생에너지·해수담수화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자연친화적 기술을 적용한 도시다.

개발도상국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시장분석 전문기관 마켓츠앤마켓츠는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규모가 2019년 1조1천억달러(약 1천281조원)로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1천조 스마트시티 시장을 공략하고자 정부가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방안의 골자는 'K-스마트시티 모델' 구축이다.

짧은 기간 빠르게 도시개발을 이뤄낸 노하우와 도시개발전문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도시개발체계,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ICT 등 첨단기술까지 도시개발과 관련해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모든 기술·제도·문화를 모은 '패키지 상품'(모델)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수입하려는 나라의 특성이나 경제발전수준 등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빔밥 등 한식문화를 외국에 수출할 때 단순히 쌀과 나물, 그릇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밥 짓는 법과 나물을 무치는 법, 밥과 나물을 고추장에 비벼 먹는 문화까지 함께 전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K-스마트시티 모델로 정부는 '스마트신도시 모델', '에너지 신산업 모델', '친환경 물 산업 모델', '스마트교통 모델'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가운데 스마트신도시 모델은 정부 간(G2G) 협력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공기업과 건설·엔지니어링·ICT 분야 민간기업이 동반 진출해 도시계획·운영·관리 등 전 개발과정을 수주하는 형태다.

정부는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사업을 수주한 것이 스마트신도시 모델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산타크루즈 신도시는 분당신도시 3배 규모인 57㎢로 개발될 예정인데 LH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현지 시행사에 자문한 것 등을 계기로 기본구상과 기반시설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국내 엔지니어링업체가 맡았다.

현재는 신도시 시공도 국내 건설업체가 맡도록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에너지 신산업 모델은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충전소 등을 패키지화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다는 모델이고 친환경 물 산업 모델은 해수담수화·스마트물관리, 스마트교통 모델은 교통카드·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패키지화한 것이 특징인 모델이다.

정부는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토지관리법·도시계획법·감정평가제도·청약제도 등 법·제도와 한국형 건설사업관리(CM) 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이식하면 우리나라 법·제도에 익숙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기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홍보·외교·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도시·사회기반시설(SOC) 개발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한다.

또 국토부 차관을 단장으로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고 LH·한전·수출입은행 등으로 지난 5월 구성된 K-스마트시티 수출지원단에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총괄·조정을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인프라사업 진출지원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펀드(GIF)와 20억달러(약 2조3천억원) 규모의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와 별도로 글로벌벤처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유앤해비타트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와 공조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내 스마트시티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증하면서 또 '모델하우스'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다.

우선 세종시와 동탄2신도시, 판교, 평택고덕 등에 LH와 지역난방공사, 민간기업 SKT가 협력해 스마트시티 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세종시에는 모든 스마트시티 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고 동탄2신도시는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절감형', 판교는 증강현실(AR)과 공공무선인터넷 등 '엔터테인먼트형', 평택고덕은 안전을 강조한 '세이프티형'으로 만든다.

정부는 '에너지 중심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전국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홍천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이 준공·추진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도 내년까지 19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린다.

먼저 국토부와 미래부, 산업부 등 부처별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을 연계·통합해 시너지효과를 노릴 방침이다.

또 현행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전면 개편해 스마트시티 개념정의,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 스마트시티 산업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태양광발전·IoT·전기차 등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입주·투자하는 지역은 규제프리존과 연계해 입지·산업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에는 '스마트시티 창업 인큐베이팅 존'을 만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해 50조원 가량인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스마트시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올리겠다"면서 "저유가로 부침이 심한 해외건설산업이 회복하는 데 이번 방안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