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발표
"서비스산업 발전 국민 체감하도록 정책 차질없이 추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의 육성 체계를 갖추려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5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원격 의료 허용,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7대 유망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등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5월 들어 생산과 소비가 반등했고 6월 수출 감소 폭도 크게 축소됐지만, 소비·투자 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고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면 서비스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세제지원 네거티브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융복합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 서비스 인프라 개선 등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두루 언급했다.

이어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을 위한 민간의 투자·창업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할랄, 코셔,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성장 잠재력 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창업 활동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수출품목의 고도화, 화장품·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등도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신규 유망 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위한 세부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편 야당 일각에서 지난해 대우조선 지원 결정을 내린 서별관회의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만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원인 규명은 정치권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 중이고 추경은 실업대책을 위해 매우 급하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진상조사나 추경은 별개로 추진해야지 선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 인상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